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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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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4
세종
3
율촌
2
현
2
화우
1
광명
1
가교
1
가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87921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]〈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4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9013, 29020, 29037, 29044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공2024상,591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5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다225138 판결
  [대여금청구의소][공2024상,108]
   대여금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2022년
9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18다243133, 243140 판결
  [토지인도등·소유권이전등기]〈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2169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7다16747, 1675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71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9년
17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나54845 판결
  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8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476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. 대구고법 2019. 1. 23. 선고 2018나2182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9상,26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31. 서울중앙지법 2014. 8. 26. 선고 2013나52997 판결
  [구상금] 상고[각공2014하,75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32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3다49404,494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3. 대법원 2014. 8. 26. 선고 2013다49428,49435 판결
  [담보물인도·담보물인도][미간행]
   담보물인도
   민법

34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다97420,97437 판결
  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4하,1791]
  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법

36. 서울행정법원 2014.03.0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
  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2013년
37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85281 판결
  [물품대금][공2013상,650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2012년
39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다73765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2012하,1290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40. 대구지방법원 2012.05.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
  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1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09다72094 판결
  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12상,415]
   외화대납금반환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47. 대전지방법원 2010.05.26 선고 2009구합4250 판결
  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49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32409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9하,154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8년
52. 대전지방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4751 판결
  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지 않는 자를 실질적 공동사업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

2006년
53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4다5523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10.1.(259),16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4년
2002년
55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2001다61623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2002.3.15.(150),570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1999년
1998년
58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7다55706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8.9.1.(65),2206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상법

1997년
60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5다31645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97.3.15.(30),740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

1995년
61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다19600 판결
  [보험납입금반환][공1995.8.15.(998),2773]
   보험납입금반환
   민법 보험업법

1994년
6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다53696 판결
  [대여금][집42(1)민,143;공1994.4.15.(966),1078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2년
1991년
64. 대법원 1991. 8. 9. 선고 91다15225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][공1991.10.1.(905),2322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상법

1987년
1984년
1982년
1978년
1972년
1970년
1965년
1962년
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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